[사설]'4대강 살리기' 연착륙하려면


2009년 06월 09일 (화) 지면보기 | 21면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어제 확정됐다. 총사업비 22조 2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토목공사이다. 핵심과제로는 홍수와 가뭄 방지, 수질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화, 지역발전 연계 등이 선정됐다. 매년 평균 2조 7000억 원의 홍수피해와 4조 2000억 원의 복구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는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사업 완료 이후에 우려되는 수질오염 문제와 생태계 파괴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채 예산만 늘려 잡은 통에 졸속 토목공사라는 의구심이 든다.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본류와 섬진강 등 총 18개 강이다. 당초 구상보다 사업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요예산이 3조 원가량 늘어났다. 충청권만 해도 금강 본류와 미호천, 갑천, 유등천 등 4개 강이 포함됐다. 이달 말 발주를 시작해 내달 보상에 착수하고 연말경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재정 이외에 공기업과 민간재원 조달방식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와 함께 특혜시비가 불거질 소지도 적지 않다.

대운하와의 연관성을 불식시키지 못한 것이 무엇보다도 부담스럽다. 정부는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과 터미널 등의 설치계획이 없고 수심과 저수로폭도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으므로 대운하의 전단계로 보는 시각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계획단계에서 4개에 불과하던 보를 16개로, 토사준설량을 2억 2000만 t에서 5억 6000만 t으로 늘린 점 등은 대운하를 위한 사전 조치라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수질개선 논란도 마찬가지다. 정비를 통해 4대강 본류의 수질을 평균 2급수로 개선시킨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나 본류 수질 개선만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다. 지류의 수질이 더 문제라는 사실은 낙동강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치수대책과 수질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전 국토의 공사판화'라는 비난만 자초할 소지가 높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34만 명, 생산유발 40조 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신뢰도 측면에서 논란이 여전하다. 성과지상주의에 매달린 나머지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모든 사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완공하겠다는 발상은 무리다. 반대 민심의 소재를 먼저 파악한 후 환경훼손의 최소화를 위한 보완작업을 거듭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