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전면 백지화 촉구
성명 전달…내일 국토부 항의방문도

2009년 06월 08일 (월)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이상열)는 8일 민주당 이시종 의원을 방문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견과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이날 '개정안은 지난 60여년간 지속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국토해양부가 주장해온 건설산업선진화와는 무관한 일방적으로 종합건설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전건협 충북도회는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자만 할 수 있는 하도급을 종합업자에게 허용하고, 전문공사 원도급까지 종합업자가 싹쓸이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건설현장의 실정과 동떨어져 시장의 혼란만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충북도회는 '건설현장과 전문공사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 시공능률과 품질향상, 부실공사 방지, 건설산업의 균형발전 등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선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토해양위 소속 이시종 의원은 이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에서 법안 논의 때 업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안개정안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토부는 오는 10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으며 전문건설협회는 이날 일제히 항의방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