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대강 살리기 윤곽
무심천·유등천·갑천 포함… 수질 개선 청신호
충북 반영사업 1조7500억 넘을 듯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가운데 한강과 금강수계를 끼고 있는 충청권 사업계획도 윤곽을 드러냈지만, 정부가 각 지역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발표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경기도 강천보에서 충주댐에 이르는 한강수계와 금남·금강·부여보 등으로 이어지는 금강수계 사업계획이 드러났고 미호천과 유등천, 갑천 등이 이번 사업에 포함되게 됐다. 또 한강수계의 경우 강천보를 끝으로 충북지역 구간에는 보가 설치되지 않을 계획이며, 금강수계는 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등 3개 보가 설치돼 안정적인 수원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자체가 건의한 사업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충북의 경우 자체 파악한 결과 국토해양부의 하천사업 17건 4038억 원·생태하천사업 43건 2957억 원과 농수산식품부의 저수지 증고 17건 5526억 원,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 2건(제천 용두천·충주천) 1210억 원 등 79건 1조 3731억 원이 반영됐다.

이어 지난달 12일 지역설명회 때 포함되지 않았던 청주 무심천 하류 작천보 110억 원과 제천 청풍 하천정비 148억 원 등 2건 258억 원도 추가로 포함됐으며, 국토해양부의 4대강 지류하천 정비사업 중 충북구간 33곳 3780억 원과 환경부의 수질개선사업비 총 3조 4000억 원 중 상당액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화 충북도 건설방재국장은 '충북지역이 금강의 상류이고, 한강도 충주를 제외하면 큰 관련이 없으나 한강·금강 관련 총 사업비 4조 5000억 원(한강 2조·금강 2조 5000억원) 중 1조 3731억원이 반영된 것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한다'며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환경부의 수질개선사업비와 국토부의 제1지류하천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충북도 반영사업은 1조 75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4대강 본류 사업에 제1 지류하천까지 수질개선 사업을 벌이고 4대강 수계가 아닌 일부 국가·지방·소하천까지 사업에 반영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갖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터플랜을 확정한 것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오는 2015년까지 투입할 예정이던 3조 5000억 원 규모의 환경부 예산을 3년 앞당겨 2012년까지 지류하천 수질개선사업비로 포함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예산으로 각 지자체의 고도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 비가 올 때 빗물에 의해 흘러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침사지 조성 등에 매년 5500억원 씩 투입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대상조차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상류 수질개선 없는 본류 치수(治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환경부 예산까지 끌어왔지만,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동민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6-08 15: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