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에 거는 기대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묻기를 '위정자가 한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공자는 '치산치수' 라고 대답했다 한다. 위정자는 산을 잘 가꾸고 물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산과 물을 잘 관리하고 돌봐서 가뭄이나 홍수 따위의 재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위정자가 해야 할 일이었다. 물론 농사를 짓던 옛날과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아직도 치산치수는 위정자나 관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공약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해당하며 농사일에 필요한 물 보다 먹고 마시는 식수의 확보가 더 중요하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가운데 한강과 금강 수계를 끼고 있는 충청권 사업계획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경기도 강천보에서 충주댐에 이르는 한강수계와 금남, 금강, 부여보 등으로 이어지는 금강수계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또 미호천과 유등천, 갑천 등이 이번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가 건의한 사업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충북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하천사업 17건 4038억 원, 생태 하천사업 43건 2957억 원, 농수산식품부의 저수지 17건 5526억 원, 환경부의 생태 하천복원 2건 1210억 원 등 79건에 1조3731억 원의 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사업과 연계사업 등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본사업은 물 확보와 홍수조절 등의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및 환경노동부가 시행한다. 연계사업은 주요 지류 국가하천 및 하수처리시설 등으로 국토부는 생태하천 및 제방보강, 농식품부는 농업용 저수지, 환경부는 수질개선 사업 등으로 실시하게 된다.
　

본 사업과 연계사업을 합하면 총 22조20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12년에 완료되며 시행 주체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해서 발주를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보 설치 등 중요 구간은 국토부가 지류하천 및 생태하천 등은 지자체가 시행하게 된다. 이에따라 충북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상당수에 달 할 것으로 전망된다.
　

1조3731억 원의 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 충북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하천 정비와 저수지 증설 등으로 맑은 물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농업 용수 공급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이 외화내빈이 돼서는 안된다. 돈을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건설 경기를 활성화 한다는 것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그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예산 투자에 비해 실속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물론 치수가 당장 투자한 만큼의 이익이 돌아오는 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기반 구축이 아니냐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다.
　

충북이 한강·금강 관련 총 사업비 4조5000억 원 가운데 1조3731억 원이 반영된 것은 타도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4대강 살리기가 충북 경제 살리기에도 효자 노릇을 하기를 기대한다.


기사입력시간 : 2009-06-09 16:12:52
글쓴이 : 충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