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충북사업 '기대 이하'
총 8천818억원 반영 … 직접사업비 17조원의 5% 불과


임정기 기자 lim5398@jbnews.com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가운데 충북건의 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축소반영된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발표 했는데 당시 세부사업내역은 공개를 안해 각 자치단체마다 건의사업 반영여부를 확인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이시종(민주당·충주)의원이 이날 국토해양부로부터 입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건의사업은 한강수계 2천812억원, 금강수계 5천736억원 등 총 8천818억원이(직접연계사업비 5조4천억원 미반영) 반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이 공개한 충북지역 4대강살리기 관련사업은 ▶충주 장천지구 등 하천환경정비사업 26개소 70㎞에 2,511억원 ▶금강 적벽제 등 제방보강 13개소 72㎞에 1천845억원 ▶섬감합류점~단양군 등 자전거도로 2개노선 82㎞에 113억원 ▶충주시 일원 등 하도정비사업(준설) 3.8㎞에 283억원 ▶금강수계 작천보에 110억원 ▶추풍령 등 농업용저수지 16개소에 3천326억원 등이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충북도와 각 시·군 관계자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충북은 4대강 중 한강과 금강 2개 수계가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사업비는 총 22조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비 중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직접연계사업비(환경부 수질개선사업비 및 하천지류정비사업) 5조4천억원을 제외한 직접사업비 17조원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을 낙동강살리기에 들러리 세운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28조원 규모의 추경을 세우면서 세입재원 17조원은 돈이 없어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했는데 결국 나라 빚내서 강바닥 준설하는데 퍼붓고 정작 꼭 필요한 고속도로, 철도예산이 대폭 삭감돼 당장 내년부터 서울~충주 전철, 음성~충주~제천간 고속도로사업 등 충북현안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계획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서 정기국회 예산심의 때 옥석을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4대강 살리기 직접연계사업비는 정부가 아직 확정하지 못했거나 일부 공개되지 않은 사업들인데 이것이 확정 공개되면 충북지역 사업비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임정기 / 서울 lim5398@jbnews.com


입력 : 2009년 06월 10일 20: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