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영남 편중 논란
낙동강 사업량 3대강 보다 많아… 타지역 들러리 전락 우려




정부가 지난 8일 최종 확정한 4대강 마스터플랜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나 향후 대운하 전단계 지적에 이어 영남권 집중 개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자치단체에 따르면 현재 한강은 길이 481.7km(법정하천 405.5km)·유역면적 2만 6018㎢, 금강은 길이 394.79㎞·유역면적 9912.15㎢, 영산강은 길이 115.5㎞·면적 3371㎢ 등이고, 낙동강은 506.17㎞·유역면적 2만 3384.21㎢ 등이다.

길이와 유역면적 등을 비교해도 3대강이 낙동강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데다, 통과구간 역시 한강의 경우 수도권과 강원·충북권, 금강 전북·충청권, 영산강 호남권 등을 경유하는 등 영남권에 그치는 낙동강과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해양부는 준설·보 설치·생태하천·자전거길 조성, 농업용 저수지 등 본 사업과 섬진강·주요지류 국가하천(대도시통과·다목적댐 하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 등 직접 연계사업, 문화·관광 등이 어우러진 연계사업 등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하지만, 국토부의 4대강 준설(5억 7000㎥) 중 한강 5000㎥, 금강 5000㎥, 영산강 3000㎥ 등을 합친 물량은 1억 3000㎥에 그치지만, 낙동강은 3대강보다 무려 3.38배가 많은 4억 4000㎥에 달하고 있다.

총 16개의 보(洑)도 한강 3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등 8개인 상황에서 낙동강에만 8개에 달하고 있는 데다 총 537㎞의 생태하천 조성도 한강 127㎞, 금강 124㎞, 영산강 73㎞이지만 낙동강은 무려 213㎞에 달하고 있다.

댐·조절지도 한강과 금강은 아예 없고 영산강에 2곳이 설치되지만, 낙동강에는 3개나 설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06㎞의 자전거길은 한강 189㎞·금강 248㎞·영산강 220㎞인 반면, 낙동강은 549㎞에 달하고 있다.

본 사업과 함께 직접 연계사업도 생태하천과 제방보강, 자전거길 조성 등에서 낙동강 유역이 가장 많은 사업량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추가로 발표될 연계사업도 낙동강 위주의 사업계획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국회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충북은 4대강 중 한강·금강 등 2개 수계가 지나고 있는데도 충북의 사업비는 정부의 직접사업비 17조 원의 5%에 불과하다'며 '이는 정부가 낙동강 살리기에 역점을 두면서 타 지역을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민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6-10 16: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