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충북은 외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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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확정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충북 지역 건의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축소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북 홀대론’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10일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자료를 입수, 분석한 결과 충북 건의 사업은 한강수계 2천812억원, 금강수계 5천736억원 등 모두 8천188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충북도가 발표한 1조3천731억원에 비해 2천500억원 이상 적은 규모다. 그나마 전체 직접사업비 비중으로 따지면 불과 5%에 그친다. 이 의원은 “충북은 4대강 중 한강과 금강 2계 수계가 지나는 데도 사업비는 직접사업비 17조원 중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천 정비 등 SOC 사업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 수상 레저·문화 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이 포함돼 있음을 감안하면 충북 지역은 그만큼 다른 시·도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다른 시·도에 비해 재정적 지원이 적다면 지역 간 균형 격차도 그만큼 벌어지기 마련이지만, 굳이 지역 간 균형 격차를 반영하지 않고 지리적 요건만 따진다 해도 한강과 금강이 모두 지나는 충북 지역의 투자 비중은 객관적으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사업 비중이 적은 것은 정부와 정치권에 고착화된 충북 홀대 인식에 기인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과거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확정됐을 당시에도 충북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훨씬 적었다. 개각 등 정부 차원의 주요 인선 과정에서 충북 출신 발탁도 마찬가지다. 이는 충북 홀대 인식의 고착화를 실증하는 사례들이다. 충북 지역 주민은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상대적 홀대와 소외를 당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입력 : 2009년 06월 10일 20: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