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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6-16
  • 담당부서
  • 조회수90
정부 건설정책 오락가락 지역 중·소업계 '춤춘다'
政, 최저가낙찰제 대폭 확대 재추진 … '운찰'관행 성행 우려




정부의 건설정책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면서 지역 중·소 건설업계가 극심한 혼선을 빚고 있다.
 

최근까지 최저가낙찰제 및 턴키대상 공사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갑자기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색출을 위해 부정당업자를 강하게 제재하는 방안도 이제는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종잡을 수 없는 건설정책이 오히려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정부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건설 선진화 방안' 중 계약제도 개선방안에서 현재 30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를 2년 간 한시적으로 100억 원 이상 공사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업계 반발 및 금융위기 여파로 보류됐던 상황에서 또다시 대폭 확대를 결정하면서 지역 중·소 건설업계의 반발이 확산될 전망이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이달 초 입법예고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최적가치낙찰제를 50억 원 이상 공사에 임의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계약법 100억 원, 지방계약법 50억 원 등으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 건설업체는 아예 공사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폐단이 불보듯 뻔하다. 이는 정부가 최근 '덤핑공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신 '최적가낙찰제'를 확대하기로 했던 방침과 상반되는 것이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부실 건설업체를 솎아내면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던 최근의 정책도 이번에 제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또다시 '운찰' 관행이 성행할게 뻔하다.
 

지역 건설업계는 '정부가 수십년 간 지속돼 온 일반·전문건설 장벽을 한꺼번에 허물고, 지역 중·소 건설업계에는 독이 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와 턴키를 대폭 확대하는 등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며 '이는 건설산업의 근간인 중·소 건설업의 업역을 뒤흔드는 것으로 향후 심각한 반대논리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민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6-15 15: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