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충북 '속빈강정'
참여기준 '공사현장 행정구역' 못박아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정부가 4대강 살리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웠으나, 정작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등 눈속임 정책을 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충북 도내 일반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는 '속빈강정' 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충북 건설업체 설자리 없다=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금강유역 11개 공구 가운데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는 미호천 8공구와 10공구 단 두군데 뿐이다. 특히 이들 두 공구의 사업비는 1천47억원으로 금강유역 전체 공사비 9천965억원 가운데 겨우 10.5%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전과 전북지역 건설업체에 5.8%를 할당해 구색을 맞추고 나머지 84%는 충남지역 건설업체들이 독식하도록 발주됐다.

이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참여업체 기준을 공사현장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건설업체로 처음부터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특히 금강 5공구와 6공구등 사업비가 1천억원이 넘는 4개 공구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은 공동도급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이에 대해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결국 정부에 또 한 번 속고 말았다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충북 건설업체들이 이처럼 홀대를 받고 있지만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공사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충북 건설업체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법개정을 통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대규모 턴키공사 만이라도 대전, 충남·북 업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 타 지자체 발빠른 대응 충북도와 대조=이 같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배정이 수도권의 대형 건설업체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돼 경북도 등 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대폭 늘리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비 중 댐 건설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50% 이상인 1조8천억원을 도에 이관해 자체 발주가 가능토록 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 의무 공동 도급률을 일반 공사는 40%에서 70%로, 국가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일괄 입찰(턴키) 공사는 20%에서 50%로 각각 올려 조정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 정비사업에서 지역 업체 의무도급 비율을 턴키는 20%, 일반공사는 4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이달 중 국회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에 어려운 지역 건설업의 실상을 알려 관심을 유도하고 공사 참여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하자 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는 불할(리) 발주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전문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충북 A건설사 대표는 '현행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행되면 외지 대형 업체의 공사 독식 등으로 인해 정부가 당초 4대강 사업을 통해 도모하려 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 뉴딜 프로젝트는 무색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과 중앙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민우 minu@jbnews.com


입력 : 2009년 06월 16일 21:0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