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건설업계 '출혈 경쟁 반대'
'최저가낙찰제' 100억 이상 공사 확대 재추진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재추진되면서 충북 도내 건설업계가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9월 시행을 목표로 한 건설 선진화 방안의 계약제도 개선방향에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선공약인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업계 반발과 금융위기 여파로 보류됐지만, 적격심사낙찰제의 가격 맞추기식 운찰제 폐해와 예산 낭비 논란을 없애기 위해 2년 일몰조항으로 적용한 후 문제가 생기면 폐기하는 쪽으로 재추진된다.

최저가낙찰제 운영도 저가심의 후 자동 탈락시키는 방식 대신 최저가투찰자부터 기술능력을 심사해 적격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바꾼다.

최저가공사에만 적용하는 공사이행보증서 납부의무도 턴키공사로 확대하고 현행 연대보증인제도도 폐지해 이행보증제로 대체한다. 공사이행 보증금액 비율도 점진적으로 늘려가되 중소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중소업체 수주영역의 계약보증금은 현 수준으로 동결한다.

PQ기준은 조달청은 물론 주요 건설공기업도 핵심시설의 완성품 품질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통과점수,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을 철저히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국토부는 지난주 발주기관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5대 공기업별 PQ기준 초안을 보고 받았는데, 모두 재수정을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조물 특성별로 '컬러풀'한 기준이 운용돼야 하는데 미진했기 때문이며 늦어도 이달 말 기관별 기준을 확정한 후 9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턴키제도는 기본설계 평가배점인 신기술 항목을 별도로 분리해 2~4점을 부여하고 공기단축(2~3점), 기타(1~3점)와 차등화하고 기본설계 입찰 때 신기술 적용 검토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타진된다.

반면 부정당업자 제재는 제재사유별 현황조사를 거쳐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한 후 다른 제재로 대체 가능한 사유는 삭제하되 부당 계약이행 중심으로 대상을 감축한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전해지면서 도내 건설업계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당장은 예산절감 효과로 이어지겠지만 결국 유지보수 등 사후 관리비용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저가 공사비에 맞춰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공사품질 저하는 물론 현장 근로자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이태호 기획실장은 '지역 중소형 건설사들이 한정된 관급공사 물량을 따내기 위해 출혈경쟁을 할 게 뻔하다'며 '결국 자금력이 없는 소형 지방 건설사들의 줄 도산과 실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민우


입력 : 2009년 06월 16일 20: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