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강 살리기’ 지역업체 참여비율 높여야


2009년 06월 17일 (수) 지면보기 | 21면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각 자치단체나 경제계가 '4대강 살리기' 신뢰도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찬성하는 것은 녹색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금강 살리기'의 경우 2조 5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견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에서다. 하지만 수도권 소재 대형건설사의 독식체제를 부추길 여지가 많아 지역사정은 그야말로 '속 빈 강정'이 되고 말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가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나 실효성 차원에선 여전히 미지수다. 최소 참여비율을 일괄입찰공사는 20%, 일반공사는 40%(가점 포함시 50%)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설령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지역업체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할 경우엔 어쩔 도리가 없다. 금강 살리기 선도사업으로 지난 12일 첫 삽을 뜬 행복지구만 봐도 주관사로 나섰던 지역업체는 탈락하고 말았다. 공사수주능력에 대한 가점을 늘리지 않는 한 다른 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도 지역업체는 들러리로 전락할 소지가 높다.

그렇다고 건설장비까지 수도권에서 들여오는 메이저 건설사의 성향으로 볼 때, 하도급 배정과정에서 지역 업체를 배려하리라고 기대하기도 힘들다. 비록 국토해양부가 관할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하도급 물량 50%를 지역업체에 주도록 권고하고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형 건설사와의 상생협약 등을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끌어올리는 데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전국 500개 건설업체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마련'을 꼽았을 정도로 대형건설사의 독식에 대한 우려는 심각한 수준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근본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분할 발주방식 확대 등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방안도 확대 시행돼야 마땅하다. 시공사의 의지와 사회적인 책임감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결국 빈익빈부익부 현상만 가중시킬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