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충청권 5조2600억 생산유발
전체 38조원 낙동강 인근 경남·북 수혜 가장 커
공정위, 입찰담합 사전 예방… 과징금 10% 부과

2009년 07월 13일 (월) 21:04:45 지영수 ysji@dynews.co.kr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사업의 핵심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한강과 금강 유역인 충청권에 5조26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도표 있음>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종합계획)에 따르면 본 사업비가 한강 2조원, 낙동강 9조8000억원, 금강 2조5000억원, 영산강 2조6000억원 등 16조9000원, 국가하천 및 지류정비 1조9000억원,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3조4000억원 등 2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이 마스터플랜을 기초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38조의 생산유발효과와 35만여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원은 13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4대강 공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모두 38조4600억원 생산이 유발되고, 35만67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충청권에서는 2조4727억원(14.6%)이 투입되는 금강 살리기 효과 등으로 5조2600억원 규모의 생산과 4만94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됐다.

4대강 권역별로는 낙동강 유역인 경북·경남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권의 생산유발 효과가 10조4800억원, 취업유발 효과가 9만7600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경남권도 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만27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기대됐다.

이는 전체 4대강 살리기 사업비의 57.8%인 9조7875억원이 낙동강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한강 수계의 본 사업비가 2조435억원(12.1%)으로 4대강 중 예산 규모가 가장 작지만, 생산유발 6조7200억원, 취업유발 6만3500명으로 두 번째 수혜지로 꼽혔다.

이는 수도권의 산업집중도가 높아 개발에 따른 간접파급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강원권은 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9300억원의 생산유발과 9만10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라권에선 2조6461억원(15.6%)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됨에 따라 6조700억원의 생산이 유발되고, 5만4400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윤영선 연구위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건설 공사비 규모가 큰 지역과 건설업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수혜 폭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단기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의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공정위는 턴키공사 42건, 일반공사 68건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각 지역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 등 발주기관과 입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입찰담합 근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