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비토목 분야 '찬밥'
충북도, 신규예산 반영률 극히 저조


김정미 기자 warm@jbnews.com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커지면서 지역의 도로·철도 등 주요 SOC 예산이 반토막 났으며 이른바 비토목 분야의 예산도 세출 다이어트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재원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국정과제 위주로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는 방침이 세워졌다.

국정과제도 아니고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면 찬밥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충북도가 지난해말 기준 중앙 부처에 요구해 반영된 사업비는 407건 3조677억원. 이 가운데 신규예산은 40건 1조2천802억원으로 전체 32.6%를 차지하고 있지만 반영률은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 충북도 관계자의 말이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신규사업은 100% 삭감됐으며 국토부 전체 요구액 1조8천494억원 가운데 반영률은 9천984억원에 그쳤다. 신규사업은 물론 지속사업도 예외없이 예산 삭감이 이뤄지면서 고속도로와 국도, 철도사업에 발목인 묶인 지방자치단체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같은 상황은 비토목 분야라고 예외가 아니다.

충북도 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했던 미호천Ⅱ단계 대단위농업종합 개발사업 20억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한 세계조정선수권대회경기장 시설 287억원, 환경부에 요구한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증설 57억원이 각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 관련 삭감 예산중에서는 도가 올해 27건의 일반 현안사업으로 선정한 오송단지내 국립노화연구소 건립 사업도 포함됐다.

당초 도는 초기투자비용으로 30억원을 요구했으나 전액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정부 예산은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관련 부처에서조차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의 회생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전체 예산규모 확대의 일등공신인 4대강 사업이 정작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강과 금강수계에 포함된 충북의 경우 14일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했지만 올해 착공되는 사업은 선도지구에 포함된 충주와 미호천 사업이 전부이다.

턴키방식으로 진행되고 금강수계 사업은 예산규모가 커서 기대 또한 컸지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4대강사업팀에 따르면 충북지역 건설업계 참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이 지방에게는 양날의 칼이 되고 있는 이유다. / 김정미

■ 2010정부예산 주요 부처별 반영 현황 (단위: 억원)

중앙 부처 도 요구액 반영액 삭감액
농림수산식품부 2,981 2,972 △9
문화체육관광부 1,174 908 △266
보건복지가족부 8,011 7,952 △59
환 경 부 1,567 1,434 △133
국토해양부 18,494 9,984 △8,510
소방방재청 609 586 △23
농촌진흥청 120 109 △11
행정도시건설청 1,022 685 △337



입력 : 2009년 07월 14일 22:25:29 / 수정 : 2009년 07월 14일 22: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