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하천 개발사업 본격화
국토부, 전국 43곳 대상 … 지역의 실질적 '뉴딜효과'기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나치게 하류지역에 치중되고 있다는 여론과 관련, 정부가 오는 2011년부터 전국 43개 국가·지방하천에 대한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4대강 외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한 뒤 오는 2010년 말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61개 국가하천 중 4대 강(18개·1973㎞)을 제외한 나머지 43개 하천(1029㎞) 구간을 개발하기 위한 세부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종 3개 권역으로 나눠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1권역의 경우 한강·안성천·섬진강 등이고, 2권역은 나머지 전체 하천이며, 3권역은 만경강·동진강 등으로 구분됐다.
　

국토부는 기존 4대강 사업과 달리 이번 국가·지방하천 개발사업은 관련부처와 지자체 간 상호협의를 통해 하천정비사업, 수질개선사업, 문화·관광·레저 등 지역발전사업을 묶어 개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이미 반영된 기존 예산에 추가예산을 더해 부처 간 협의를 갖고 집행하되, 각 지자체 별 지역개발 청사진도 개별적 용역을 통해 별도로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4대강 전체길이 1973㎞와 비교해 1029㎞에 달하는 길이와 각 지자체의 지역발전계획이 겹쳐지면서 사업비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대강 사업과 달리 국가·지방하천의 경우 중앙정부는 국비만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발주를 직접 맡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지역건설사 우대시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4대강 사업이 수도권 대형건설사 '배불려주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해소될 수 있는 데다 지역의 실질적인 '뉴딜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지역 건설업계는 '4대강 본류에 연결된 국가·지방하천을 지자체 주도로 개발할 경우 지역 건설사들의 공사수주에도 상당한 도움이 예상된다'며 '사실 국가·지방하천 개발에 이어 4대강 개발사업이 진행되는게 바람직했을 정도로 정부의 하천 개발사업이 앞뒤가 바뀐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충청권 자치단체 관계자도 '4대강 사업을 시작하기전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중·상류 지역 수질개선 없는 하류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여론이 많았다'며 '정부가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고 국가·지방하천 사업 시행시기를 앞당긴다면 상당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민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7-26 17: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