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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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건설사 조기발주 수주 '제로'
중·대형 업체 공사 몰려 … 시책 근본적 개선 여론 비등
정부와 각급 자치단체의 건설공사 조기발주 시책에도 불구하고 충북지역 일반 건설사 52%가 단 한건의 관급공사(민간공사 제외)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이 관급공사를 쉽게 수주하고 대형 건설사 위주의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김경배)가 올 상반기 중 도내 일반 건설사들의 공사 수주실적을 조사한 결과, 총 629개 업체 중 6건 이상의 공사를 수주한 곳은 D건설 1곳에 그쳤고, 5건 이상을 수주한 업체도 3곳에 그쳤다.
이어 4건 이상 12곳, 3건 이상 41곳, 2건 이상 75곳, 1건 이상 169곳으로 집계된 반면, 단 한건의 관급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건설업체는 무려 328개사에 달했다.
또 수주금액별로도 500억 원 이상 수주업체는 1곳, 200억 원 이상 1곳, 100억 원 이상 9곳, 50억 원 이상 23곳, 30억 원 이상 36곳, 10억 원 이상 97곳, 10억 원 미만 134곳 등 301개사에 그쳤다.
이처럼 충북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관급공사 수주난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와 각급 자치단체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지난 상반기 중 대대적인 조기발주 시책을 시행했음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녹색뉴딜과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돈을 풀었지만, 뉴딜 효과가 큰 지방 중·소 건설업체보다는 중대형 건설업체로 공사가 몰렸던 것도 주 원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급 자치단체의 조기발주 시책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조기발주를 통해 돈을 푸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대형 공사를 중·소형 공사로 분할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기회를 주고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조차 4대강 살리기와 호남고속철도, 대형 고속도로 및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을 발주하면서 턴키 또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해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은 아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 중소 건설업계는 '소규모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주기 위해 초미니 단위로 관급공사를 분할하는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하지만, 대형공사를 서너개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것에 비해 20-30개 중소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뉴딜측면만 보면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민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7-30 21:4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