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논란 확산… 여당도 아우성
“지역 SOC·복지·교육 축소… 60%는 낙동강 편중”


cbs노컷뉴스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타당성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무엇보다 2010년에만 한꺼번에 8조6천억원을 투입하는‘4대강 예산’의 대폭 증액이다.

지역의 일반 SOC(사회간접자본), 복지, 교육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아우성을 치는 형국이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4대강 예산’이 정부의 내년 예산 계획안 중 SOC 예산(26조2천억원)의 3분의 1(32.8%)에 이르면서 그만큼 다른 예산의 잠식은 불가피하다며 연일 경고음을 내고 있다.

야당은 내년도 교육 예산 3조5천억 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관련 예산 7조2천억원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도로 건설 예산도 3조원이 감소하고 기초생활보장 등 취약 계층 관련 예산도 4천300억원 가량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4대강 예산의 경우 60%가 낙동강에 투입돼 ‘지역 편중’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4대강 사업 때문에 교육과 복지, 지방지원 예산 등이 크게 줄어들었고 4대강 사업 재원의 60%가 낙동강에만 집중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4대강 예산을 계획대로 편성할 경우 정부 예산 전체 규모를 늘리지 않는다면 논란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늘어나는 국가 채무로 인해 국가 재정이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면 예산 규모를 크게 늘리기는 힘들다.

올해 국가 채무는 33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6%에 달한다. GDP 대비 30%라는 정부의 감축 목표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정부는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 예산이나 SOC 사업 예산을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해 불신과 의혹만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입력 : 2009년 08월 16일 19: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