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죽이는 4대강사업 중단하라'
참여연대, 성명 발표… 내년 SOC·복지예산 재편성 촉구

2009년 08월 16일 (일) 노진호 기자 windlake@hanmail.net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민생 - 복지예산까지 갉아먹는 '4대 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재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 부처별 내년 예산요구안을 보면 4대 강 살리기 사업에는 무려 8조6000억원을 배정한 반면 민생예산은 2조4000억원이나 줄었다'며 '여당 내부에서도 4대 강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서민 살리기 정책이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정부는 '착시현상'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2502억원이나 감소한 것에 대해 재정부는 내년 세수 감소에 따른 것일 뿐 삭감은 아니라고 했지만, 지난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원 넘게 삭감된 것은 지방지원과 교육재정 확대라는 사회적 과제 실현에 전면 역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또 '자유선진당 발표에 따르면 내년 충북도의 SOC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40.6%나 감소했다'며 '정부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미뤄지거나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4대 강 사업 예산이 편중된 낙동강 지역은 환경파괴를 가속화 시키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현안 사업이 미뤄지는 이중적인 문제를 낳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국가의 예산 편성에는 그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다'며 '민생-복지예산과 지방 SOC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이명박 정부하에서 민생과 지역이 파탄의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정부는 환경을 죽이고, 국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4대 강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며 '국회 또한 예결안 심의를 통해 정부 예산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