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4대강 사업 예산 '쥐꼬리'
전체 22조4000억 중 8400억 불과




정부의 4대강 사업 투입예산이 오는 2012년까지 모두 22조4000억원에 육박하지만 충북도 관련 예산은 8400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4대강 예산으로 인해 올해부터 삭감됐거나 오는 2012년까지 삭감될 예정인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분을 감안하면 충북도의 4대강 사업 예산은 지나치게 적은 상황이다.
　

17일 국토해양부가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예산 중 충북지역 예산은 모두 8226억원(국토부·농수산식품부)이며, 여기에 생태하천복원사업 203억원(환경부)을 포함한 8429억원이 전부다.
　

이 수치도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농업용저수지 중 경기도 안성 사업비 269억원은 당초 분석에서 제외했으나 충북 광혜원 쪽 유역이 많다는 충북도의 의견에 따라 충북예산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 사업은 연계사업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며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 22조4000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2010년도 4대강 관련 문광부 예산요구액은 부처 전체요구금액이 370억원으로 2010년에 용역과 일부시범사업을 병행한 뒤 사업추진여부를 정부가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는 게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즉, 문광부에 관련돼 확정된 지역사업 또한 전무하다는 것이다.
　

모두 22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 예산 중 충북지역 사업 세부 내역은 △한강 능암리섬 등 17개 지구 1485억원 △금강 초강 등 6개지국 989억원 △제방보강(한강 3개 지구, 금강 7개 지구) 장천지구 등 10개 지구 1296억 원 등이다.
　

또 △자전거 도로(한강) 63.3km 93억원 △하도정비(한강) 2700만㎥ 199억원 △보 1개소(금강 작천보) 110억원 △농업용 저수지(한강 5개소, 금강 12개소) 17개소 3595억 원 △부대비 계 312억 원 △수자원공사 댐직하류사업(사업비 별도) 1식 147억원 등 모두 8429억원이 고작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하천준설이나 보건설 등 수조원씩 드는 비용은 재해예방사업이라는 이유로 피해가고, 나머지 사업은 500억원이 넘지 않으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해 피해간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를 한다면서 '4대강 쪼개기'부터 한 셈이다. 흐르는 강물마저 소분(小分)하고 분열시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성호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8-17 20:21:06
글쓴이 : 김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