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걸린 정부예산 확보 <2>
SOC사업 올스톱 위기

2009년 08월 19일 (수)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4대강 집중…예산 '싹뚝·찔끔'

철도·도로공사 등 기간사업 물거품

청주공항 활성화·복선전철화 요원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옥산JCT~오창JCT간 도로사업(12.1km에 공사비 2356억원)'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조사와 설계까지 마쳤으나 내년도 토지 보상비 100억원이 이번 예산편성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GS건설과 올해 연말까지 체결 예정이던 민자유치계약건도 불투명하다.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전철연장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용역비와 실시설계비 60억원도 역시 국토부 심의에서 탈락됐다.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토부측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청주국제공항의 접근력을 높이기 위한 철도와 도로 등 기간사업들이 물거품이 되면서 충북도민들의 최대 현안 사업인 청주국제공항의 조기 활성화 노력은 요원한 실정이다.

여기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기본설계비 50억원도 반영되지 못했다.

90년초반까지만 해도 인근 충남지역에 비해 도로 하나만큼은 편리했다는 충북인들의 자랑거리가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역전됐다.

도로나 철도 교량등 기간시설 예산 반영이 타지역에 비해 훨씬 뒤쳐지면서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다.

SOC사업을 중심으로 충북지역 핵심 현안사업은 모두 13건에 내년 예산반영 요구액은 9595억원이다. 그러나 부처반영액은 4989억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기획재정부 1차심의에서는 이마저도 반영되지 못해 현재 2329억원만이 확보된 상태다.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1500억원중 525억만이, 영동~옥천간 경부고속도로 확장비 300억원중 178억원만이 각각 반영됐다. 충북권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올해도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교통이 불편한 북부권의 대표적 현안사업인 제천~원주간 복선전철화 200억원중 35억원만이 반영된 것을 비롯 제천~쌍용간 복선전철화 역시 700억원을 요구한 데 반해 부처에서는 444억으로 삭감된 데 이어 기획재정부에서는 또 깎여 250억원만이 반영돼 있다.

청주 내덕동에서 내수까지 등 국도 4차선 확포장 20건에 2332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756억원만 반영됐으며 문의~대전간 국가지원지방도 8건은 815억원중 299억원, 청주테크노폴리스등 산업단지진입도로 10건 1284억원중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한 것은 186억원에 머물고 있다.

이와 함께 충주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시설 설치사업비 287억원과 충북도의 아이디어챌린지 2010사업비 4억5000만원도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등 주요 사업들이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신규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부의 예산확보가 어렵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추가로 반영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