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청주상의, 靑·국토해양부에 건의서 발송

2009년 09월 17일 (목)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일반공사 40→49%·턴키 20→30% 요구

청주상공회의소(회장 이태호)는 17일 청와대, 국토해양부에 '국토 4대강 살리기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건의서'를 발송했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건국이래 가장 넓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많은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여 건설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발전과 더불어 성공적인 국책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모두 16.9조원에 달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공사 대부분이 대형건설업체 위주의 대규모 턴키공사와 최저가낙찰제 대상으로 발주됨으로써 설계부담과 저가낙찰로 인한 수익성악화를 감내하면서까지 턴키 및 최저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중소건설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현실적으로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공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예정공사마저도 공구분할을 금지시키려는 것은 정부의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이라는 정책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오류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청주상의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분할 가능한 공구를 최대한 분할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줄 것 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입찰공사 공구를 최대한 확대해 보다 많은 지역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지역건설업체의 일반공사 참여 비율을 40%에서 49%까지, 턴키 공사는 20%에서 30%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