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분할발주 금지'
비수도권 건설사 반발
'사업 본질 훼손' 경제단체도 철회 요구




　[충청일보]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수도권 건설업계와 경제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4대강 사업을 오는 2011년까지 공사를 마쳐야 한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4대강 사업까지 분할발주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에 보냈다.

　이에 따라 충북과 충남을 비롯해 경북, 경남 등 비수도권 건설업체들이 정부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 및 건의서를 청와대 등에 제출한 데 이어 타 시·도의 중소건설업체들도 일제히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토부의 4대강 사업이 대규모 공사인데다 턴키·최저가낙찰제 적용으로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은 입찰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까지 분할발주를 금지시킨 것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과 뉴딜정책, 즉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건설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청주상공회의소 역시 17일 정부의 4대강 사업 분할발주 방침에 대해 반대 건의문을 관계요로에 제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청주상의는 이날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개정했었다'며 '이에 따라 지역업체 최소지분율을 일반공사는 40%, 턴키공사는 20%이상으로 명시해 많은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고 전제했다.

　청주상의는 '하지만, 총 16조 9000억 원에 달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공사 대분분이 대형건설업체 위주의 대규모 턴키공사와 최저가낙찰제 대상으로 발주돼 설계부담과 저가낙찰로 인한 수익성악화를 감내하면서까지 턴키 및 최저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중소건설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주상의는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계획된 기간 내 완공 이유로 자치단체와 대행예정공사까지 공구분할을 금지 시키려는 것은 정부의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이라는 정책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오류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민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9-17 19:46:26
글쓴이 : 김동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