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사업비 대폭 전환돼야'
4대강 15조 4000억 공사 63% 투자 집중




정부의 4대강 사업비의 63%가 낙동강 사업비로 심각하게 편중된 가운데, 낙동강 사업비를 한강·금강사업비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로 대폭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비 자료에 따르면 총 15조 4000억 원이 투입될 4대강 사업비 중 낙동강사업비로 63% 집중 투자되는 반면, 한강·금강사업비는 각각 12~13%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은 지난 23일 국회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4대강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낙동강사업비를 대폭 삭감해 일부는 한강·금강사업비로 전환하고 또다른 일부 예산도 올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내년도 도로·철도 등 SOC사업비로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북과 충주의 경우 올해에 비해 내년도 SOC사업비의 감액 규모가 내년도에 증액되는 4대강 사업비 규모보다 더 많아 전체적으로는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충주지역의 3년 간 4대강 사업비는 우리나라 4대강 살리기 전체 사업비의 약 1%인 2205억여 원 정도로 연평균 734억여 원 정도가 증액된다.
　하지만, 내년도 SOC예산(안)은 3039억 원(국토부 당초 요구액은 1470억 원)으로 올해 4099억 원 보다 무려 1060억 원이 감소돼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326억 원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의원은 '낙동강 사업으로 인해 충북과 충주의 4대강 사업과 SOC 예산이 줄어드는 사태를 결코 방관할 수 없다'며 '지난 8일 낙동강에 편중된 4대강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전면 재조정해 충북과 충주의 한강·금강사업비에 더 많이 배정하고, 아울러 내년도 SOC사업비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시민들이 본 의원이 마치 4대강 사업을 전면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이 의원은 '4대강과 SOC 관련 예산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정부편성(안), 국회 등을 거쳐 확정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거치는 과정에 침묵할 경우 충주와 충북지역 예산은 반토막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나마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강력한 항의로 정부의 마지막 단계에서 예산이 다소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앞으로 정부예산안 최종 확정과정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북과 충주의 내년도 SOC사업비, 4대강 사업, 충주세계조정경기대회 관련예산 등 주요현안 사업비를 증액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민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9-24 19:55:16
글쓴이 : 김동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