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세종시 딜레마'
정부 '자족기능 보완' 변경고시 차일피일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NewsAD정부가 세종시 변경계획 고시를 미뤄 대형 건설업체들이 사면초가에 몰려 있으며,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토지매입 실적이 단 한 건에 불과해 '혁신도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원안추진 불투명으로 대형 건설사만 피해= 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분양한 공동주택용지 24개 필지(88만1천㎡)가 2009년 9월 현재 모두 중도금 연체 중이다. 2007년 공동택지를 분양받은 12개 건설사가 1차(2008년 5월) 중도금 납부 이후, 2차(2008년 11월), 3차(2009년 5월) 중도금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국내 최고의 건설업체들이 하나같이 분양대금을 미납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는 '정부의 변경고시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세종시 추진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8년 신규로 공급한 공동택지 27개 필지까지 모든 필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

토지해약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 분양된 택지에 대해 중도금 연체가 발생함에 따라 토지해약 건수도 증가, 현재 2007년 분양된 공동택지 중 4개 필지 21만2천㎡가 해약된 상태며, 세종시 4개 필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 해약으로 2개(풍성, 쌍용) 건설사가 토지공사에 물은 위약배상금액은 182억원 달하고 있다.

◆ 변경고시 지연 지역주민 불안감 증폭= 정부는 조직개편 후 이전계획을 변경해 신속하게 수립·고시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지난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이전기관 변경고시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변경고시를 미루면서 세종시 사업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설명이다.

조 의원은 '적반하장으로 세종시를 '유령도시' 운운하면서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건설업체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최근 들어 '자족기능 보완'을 이유로 변경고시를 미루고 있다고 밝혀 MB 정부의 원안추진 '의지 부재'가 건설업체 연체사태의 원인이었음을 자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 건설 사업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추진 중인 사업이어서 정부는 세종시 건설사업 원안추진부터 약속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국론분열과 혼란을 부추기는 정부는 세종시 '자족기능보완'을 위한 논의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위기의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정부 눈치만= 이와 함께 조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대상 157개 기관 중 현재 까지 이전부지 매입계약이 완료된 기관은 단 1건(농수산물유통공사)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에만 이전기관 부지 47만4천1㎡ 분양을 추진했으나, 현재 매각 완료된 면적은 1만8천757㎡, 2009년 분양목표 대비 4%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9년 혁신도시 이전을 위해 토지매입예산을 책정한 기관은 총 14개기관이나, 이중 실제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현재 1건, 나머지 13개 기관은 당초 계획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고도 정작 정부 눈치만 보면서 계약을 미루고 있다.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에 대한 MB정부의 사업추진 의지 불투명으로 혁신도시마저 사업 자체가 무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전대상 공기업들이 부지매입 예산을 책정했으면서도, 이 같이 부지매입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의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며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공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지방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며, 국토부가 먼저 혁신도시 사업 원안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관계부처에도 지속적으로 산하 공기업 이전을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민우


입력 : 2009년 10월 06일 21: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