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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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 '발등에 불'
地選 결과따라 4대강 강행·중단 논란 증폭
지자체 이관사업 백지화 가능성에 '초긴장'
[충청일보] 충청권 최대 쟁점인 세종시 문제가 정부와 한나라당의 '출구전략' 가능성을 예고하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초비상이다.
특히 국가하천의 경우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 4대강 본류사업에 대한 논란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인 지방하천 사업은 광역단체장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논란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광역단체장 인·허가사업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대부분 지역 총 생산의 2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 중·소 건설업체가 시공에 참여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는 '4대강 본류사업인 국가하천 사업에 대해서는 적치장 허가 불허 등을 통해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는 '보 축조와 하천바닥 준설 등 대운하 의혹사업을 반대하고, 정부가 강행할 경우 법이 허용하고 있는 테두리 내에서 지자체 이관사업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직접 발주한 국가하천 정비사업은 1군 건설업체와 지역 건설업체가 70대 30% 정도의 컨소시엄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의 지자체 이관 사업 대부분은 분할발주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착공되는 사업은 한강수계 한강8공구(충주2지구), 한강15공구(제천지구), 한강16공구(별곡지구)와 금강수계 금강8-1공구(대청1지구) 등 4개 사업으로 2년 간 공사비 606억 원, 보상비 308억 원, 기타 69억 원 등 총 사업비 98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인 한강 8공구와 한강 15공구는 전국 입찰을 실시하면서 충북 업체와 49%이상 공동 도급하도록 했고,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한강 16공구와 금강 8-1공구는 지역제한입찰을 실시해 많은 도내업체들이 참여했다.
실제, 도내업체 참여현황은 한강수계 한강 8공구(충주2지구)에 삼덕이앤씨(주)와 중림건설(주) 등 2개 업체가 57%의 지분으로 참여했고, 한강15공구(제천지구)사업은 (합)신양건설이 단독으로 수주했다.
또 한강 16공구(별곡지구)사업은 양지종합건설(주)와 삼화종합조경건설(주) 등 2개 업체가 공동 수주했고, 금강수계 금강 8-1공구(대청1지구)사업은 동원건설(주)에서 단독으로 수주하는 등 4개 사업에 6개 도내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고, 앞으로도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시공업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민·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