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 첫 발주
충북도 노인복지회관 증축

2010년 07월 11일 (일) 23:12:13 지면보기 7면 박상준 기자 sjpark@jbnews.com


충북도가 최근 '충북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처음 발주함에 따라 향후 시·군의 공사발주에 큰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올해 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전면 확대, 시행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원·하도급 계약방식에 따라 진행되던 기존의 건설공사계약과 달리 하도급자의 지위에 있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도급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계약방식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하면 원도급자인 일부 종합건설업체의 공사대금 지연, 부당한 공사대금 감액, 장기어음 지급 등 불공정 다단계 하도급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해 불필요하게 누출되던 관리비, 제반비용, 중간이윤 등의 절감을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우수한 시공품질을 확보할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도내에서는 청주시,옥천군,진천군등이 20건(추정가격 168억원)의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해 발주한바 있지만 충북도청에서는 처음 이 방식을 적용해 발주한 것이다.

이시종 도지사는 의원시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의 고충과 경제적 약자인 전문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하도급불공정거래 방지, 저가수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통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을 보호, 육성에 관심을 가져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이시종 지사의 소신이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로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는 도내 전체 자치단체로의 확대가 지지부진하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이번 충북도의 공사발주로 도내 자치단체로의 확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발주는 이시종 지사의 취임이후 처음 발주된 것으로 앞으로 일선 시·군의 공사발주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 황창환 회장은 '지역 전문건설업활성화를 위한 충북도의 결정에 환영과 지지를 표시하고 앞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조기정착과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