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발주방식 변화에 건설업계 입장차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첫 실시… 종합·전문업체 신경전

2010년 07월 11일 (일)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충북도가 처음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대등한 관계의 입장에서 시공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을 적용, 공사를 발주하자 업계간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등 '종합'과 '전문'업체들이 업역(業域)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도는 지난 7일 추정금액 8억8919만원의 충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했다.

이 방식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종합-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발주자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공사의 조정·계획·관리를 담당하고,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자신이 분담한 공종의 시공에 참여한다.

이런 방식의 적용을 받는 도 노인회관 증축공사는 건축공사업(종합) 73.7%, 철근콘크리트공사업(전문) 26.3% 를 각각 분담해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충북도가 처음 이 방식을 도입하자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함께하는 충북도정'을 기치로 하는 민선 5기 이시종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공사 발주방식에 대대적인 변화라며 크게 반겼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지사는 평소 양극화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를 도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고, 그동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살펴왔다'며 '경제적 약자인 전문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하도급불공정거래 방지와 저가수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통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을 보호·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왔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예전 같았으면 이 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 모두 돌아갔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전문업종이 공사의 일부를 빼앗아 갔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민선 5기 출범을 계기로 각 지자체마다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종합건설업계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추정금액 37억원의 광혜원 이월면 상수도시설공사의 경우 당초 종합 28%, 전문 72%로 공고됐다가 종합업체의 거센 항의로 종합 49%, 전문 51%로 정정되기도 했다.

문제는 전문공사 금액이 훨씬 많아 주계약자 제도 도입에 배치되는 데다가 이 정도의 실적을 갖춘 상하수도 전문업체가 도내에는 10여개사에 불과해, 실적을 갖춘 종합업체 수백개가 오히려 전문업체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등 그동안 건설업 입찰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이 빚어졌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전문업체 스스로도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는 실적을 갖춘 상위 몇개의 전문업체들에게만 입찰기회가 돌아가고 절대다수 중소업체에는 수주기회조차 사라지면서 제도의 맹점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도입된 이 제도에 의해 충북도내에서는 3개 시·군(청주시, 옥천군, 진천군)에서 20건(추정가격 168억원)의 공사가 발주됐다.

지역내 상하수도 업체의 한 관계자는 '상위 몇개 업체만을 위한 주계약자라면 없는 것만도 못하다'며 '수많은 하위권 업체들은 실적을 쌓거나 입찰 참여가 불가능해 보다 많은 영세건설업체에 기회를 주는 이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 종합건설사 A사 이모 대표는 '주계약자에 대해 발주관서의 의지가 굉장히 자의적인 상태에서 공종별로 공동도급체를 구성할 경우 하자발생시 구성원간 하자책임구분이 불분명해져 분쟁발생 소지가 커진다'며 '공기지연 및 시공의 효율성 저하로 시공물의 품질 확보가 곤란해 부실공사 위험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