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에 'SOC 사업' 빨간불

충북도, 국가지원지방도 등 국비예산 대폭 삭감



기사 댓글(0) 장인수 jis4900@hanmail.net ▶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등록일: 2010-07-13 오후 8:05:45





충북지역의 국도건설을 포함한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국비예산이 부처 심의에서 대폭 삭감돼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는 내년도 SOC분야 정부예산의 부처 반영 상황을 파악한 결과 6월말현재 모두 1조2천725억원으로 잠정 파악됐다. 도는 내년도 SOC예산 1조5천857억원 확보를 목표로 부서별로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 중에 있다.



충북도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현황
- 단위:억원


사업별 부처 반영현황을 보면 철도사업인 청주공항~천안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은 도가 60억원을 신청했으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또 중앙선 제천~원주 복선전철은 200억원을 신청했으나 80억원만을 반영했다.

이에 반해 경부고속철도 대전~옥천 건설사업은 도가 신청한 1천700억원 전액이 반영됐으며 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문경)건설사업은 80억원을 신청했으나 130억원으로 증액돼 사업추진이 앞당겨 지게 됐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인 안중~삼척(음성-충주)간 건설사업은 1천600억원을 신청했으나 1천200억원만이, 경부고속도로 영동~옥천간 선형개량 및 확장사업은 200억원을 신청했으나 150억원만이 반영됐다.

국도건설사업의 경우 옥천 마전~은행 도로공사에 238억원(신청액 310억원), 단양~가곡 130억원(150억원), 진천~증평2공구 70억원(150억원), 영동~추풍령1공구 70억원(100억원)만이 반영됐다.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인 청원 남면~북면 공사를 위해 도가 200억원을 신청했으나 158억원이, 휴암~오동은 200억원 신청에 100억원이 각각 반영됐으며 북일~남일(묵방교차로)은 100억원 신청에 114억원이 배정됐다.

국가지원지방도건설사업의 경우 청풍대교 가설에 1천203억원을 신청했으나 387억원만이 반영됐다. 청원 남일~문의는 150억원에 40억원, 청원 문의~대전은 300억원에 40억원, 북충주IC~가금 200억원에 90억원만이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정부가 4대강살리기 사업에 예산을 대규모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철도·도로 예산이 깎인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도 4대강 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도에 배정된 예산은 1천14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도 SOC사업 예산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면서 '재정부가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관련 부처와 재정부를 상대로 지역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9월말까지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완한 뒤 재정정책자문회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