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은 속도 내는데… 충북건설업계 공사참여는 ‘먹구름’

변경고시 확정 … 지역제한 등 난항 예상 청원 편입 여부 결정·특별법 제정 시급



데스크승인 2010.08.25 지면보기 | 1면 박한진 기자 | adhj79@cctoday.co.kr



정부가 최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변경고시를 단행하자 충남은 건설시장이 꿈틀대고 있는 반면 충북지역은 지역제한 입찰 등의 이유로 공사수주에 난항이 예상돼 지역 건설업계가 당혹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계획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세종시 변경고시)’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하자 충청권 자치단체와 정치권, 건설업계 등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바라보는 충북지역 건설업계는 착잡하기만 하다.

◆세종시 발주공사 줄줄이 대기

세종시 이전안 수정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으로 1년 이상 중단됐던 세종시 공사가 기존 목표대로 오는 2014년까지 입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에 발주가 예정돼 있는 건축·시설 공사는 10개를 넘어서면서 예상 금액만 70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오는 2013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등 17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인 정부청사 2단계 사업(3515억 원)은 오는 10월 발주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76억 원까지 지역제한금액으로 입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남은 공사금액이 작은 경우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충북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충북지역 건설업계는 세종시가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규정돼 중·대형 공사에 대한 공구별 분할발주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청원군 일부 편입문제 갈등

충북지역 자치단체장과 지역 건설업계가 세종시 건설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청원출신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이종윤 청원군수 등은 편입여부는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달 1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군의 세종시 편입문제는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윤 청원군수도 최근 '세종시 주변구역인 강내면 일부와 부용면의 포함여부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상황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업계 참여를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홍재형 국회 부의장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국회에서 특별자치시로 결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발의한데 이어 이시종 지사도 의원시절인 지난 2008년 11월 세종시의 경우 예정지역·주변지역 및 그 인접지역이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도 경쟁참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세종시에 청원군 일부가 포함되면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보다 순조롭지만 청원군 국회의원과 청원군수의 입장이 지역 건설업계와 맞서면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북건설업계 애간장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세종시 설치 특별법’ 제정은 행정도시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 특별법을 통해 세종시 관할구역과 법적지위, 출범시기 등을 확정해야만 지방공공기관 규모나 실시계획 등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북 건설업계는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완벽한 특별자치시의 성격을 갖길 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 2, 3단계 구역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해 2단계 구역을 오는 2013년 11월까지, 3단계는 2014년 10월까지 준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로선 대기업들이 지역업체 안배(20% 안팎) 차원에서 충남의 업체들과 손을 잡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충북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육종각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은 “세종시의 공사금액이 워낙 커서 공사발주가 최저입찰제나 턴키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충북지역 건설업계가 이 문제를 위해 끊임없이 제기한 만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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