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경제효과 ‘거의 없다’
공공발주, 금액은 늘었는데 건수는 줄었다…빈익빈 부익부 심화
1000억원 토목공사보다 100억원 건축공사가 일자리 창출에 효율적

2010년 09월 08일 (수) 09:19:40 오옥균 기자 oog99@cbinews.co.kr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정당성으로 내세우는 것이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가뭄해소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다. 정부는 2012년까지 34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 줄 근거가 없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건설업계가 이 같은 경제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해야 하지만 4대강사업이 본격화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도내 건설업계는 고사위기에 처해있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그나마 작은 공사라도 간간히 나오던 공공발주가 4대강으로 예산이 집중되면서 크게 줄었다. 4대강 사업을 제외한 모든 공공발주가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은 규모가 크다보니 상위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참여할 수도 없다. 3·4등급 건설업체는 최악의 수주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업계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특히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사회간접자본 등 투자가 축소돼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심각한 수주난을 겪고 있다. 사진은 한강 7공구지역(충주 조정지댐 하류) 현장.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 가운데 충북은 7개 사업에 379건의 공사가 2012년까지 진행된다. 총사업비는 2조 3622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류하천 사업이 17건(4718억원), 지류하천 정비사업 41건(2978억원) 저수지 둑높임 사업 16건(3469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0건(1014억원) 수질개선사업 205건(3858억원) 총인관리사업 50건(898억원) 등이 2012년까지 진행된다. 충북에서는 지난해에는 159건에 5842억원이 투입됐고, 올해는 69건에 6089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된다.

4대강 참여, 남의 나라 이야기
많은 돈이 투입되다보니 언뜻 보면 4대강 사업을 통해 건설업계가 큰돈을 챙기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대다수의 중소 건설업체는 4대강 사업에 관심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해마다 이맘때면 장마철 수해를 막기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공사가 진행됐다. 그것들은 온전히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올해도 도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이 같은 목적으로 발주한 사업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모두 4대강 사업이고, 지역의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치상으로 공공발주는 크게 늘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2008년 도내에서 진행된 공공발주공사는 9361억원(도급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에는 1조1782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8월말까지 발주된 공사액도 839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395억원보다도 10%이상 증가한 액수다.

8월말 현재 충북도가 발주한 공사는 926억원으로 지난해 총 발주금액인 78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사업비가 늘면 업체의 매출도 함께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업비는 늘었지만 공사 건수는 줄었기 때문이다. 10개 업체가 나눠 하던 공사가 1개 업체가 독식하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충북도가 발주한 공사는 지난해 24건이었던 것이 올해는 7건으로 줄었다. 도내 전체 공공발주공사도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598건이었던 것이 올해는 447건으로 크게 줄었다. 중소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공사가 사라지고 4대강사업으로 묶여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정부나 충북도가 발표한 금액은 기초금액인 도급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급액과 토지보상비 등이 포함돼 있는 금액으로 실제 공사비용과는 격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발주 지역참여 15%
지난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발주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15.6%에 그쳤다. 올해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49%, 100억원 이하 지역제한 공사도 있어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턴키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공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공공발주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수도 줄었다.

대형공사의 경우 참여한다고 해도 적정수익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다반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주간사가 아니다보니 감수해야할 것이 많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적자 시공으로 일을 하고도 손해를 보는 지경이다.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의 본연의 취지인 수질개선을 통해 환경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은 뒤로 하고라도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예전처럼 필요에 의해 도가 발주하는 것을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환영한다. 여기저기 예산을 모두 빨아들여 4대강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지역건설업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겉은 번드레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4대강사업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필요에 의해 발주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말했다.

4대강에 일자리 창출은 없다
대한건설협회가 2008년 내놓은 건설업 통계연보를 보면 2007년 전국의 국가발주 공사 총액은 5조 3,958억 원이었다. 그 가운데 공사 지역에 소재한 건설사들이 수주한 것은 단지 25.1%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해 전국의 지방정부 발주 공사 총액은 7조 4027억원이었는데 그 중 공사지역에 소재한 건설사들이 수주한 것은 74.8%에 달했다. 정부주도의 4대강 사업보다 필요에 의해 지방정부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지역경제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한편 최근에는 LH공사가 진행하던 공공주택사업도 잇따라 중단돼 도내 전문건설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전문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 발주물량은 8월말 기준 1971건 14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87건에 1944억원에 비해 34%가량이나 감소했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전망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4대강 사업은 대부분 토목공사로 중장비가 많이 투입되는 대신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1000억원짜리 토목공사보다 100억원짜리 건축공사가 일자리 창출에는 더 효율적”이라며 “도내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고,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