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둑높이기사업 得인가 失인가
'지역개발 vs 환경훼손' 4곳 논란

2010년 09월 12일 (일) 22:07:04 지면보기 1면 박상준 기자 sjpark@jbnews.com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의 담수능력을 높이고 노후 저수시설 보강으로 재해예방에 기여하며 지역 건설경기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부 사업지구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발해 예산이 반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96개 사업지구에 2조7천49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올해와 내년에 전체 예산의 99%가 들어간다. 충북의 경우 총 16개 지구로 총 사업비는 3천480억원이다. 이는 전체 물량의 15%로 도세에 비해선 만만치않은 규모다.

하지만 충북에서 사업규모가 가장 큰 진천 백곡지구(640억원)를 비롯한 제천 비룡담지구(90억원), 괴산 소수지구(200억원), 보은 쌍암지구(142억원)등 4곳에서 반발이 거세, 최악의 경우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지구 환경훼손 제기 = 역시 가장 큰 문제는 환경훼손이다. 제천 비룡담 지구와 진천 백곡지구가 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비룡담 지구의 경우 사업이 끝나면 관개면적이 197㏊, 환경용수(3천732㎥/일)를 추가 공급할 수 있으며 총저수량도 기존 54.3만㎥에서 114.3만㎥으로 60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농어촌공사 측의 설명이다 .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비룡담이 축조된 이래로 한번도 농업용수가 부족한 적이 없었으며, 현재는 아래쪽 농지 수가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농업용수가 남는 실정'이라며 '이 사업이 추진되면 수십 수백년동안 일궈 온 환경파괴가 어마어마 할 것이며 추후에도 환경과 녹지들이 더욱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성이 전혀없는 혈세낭비라는 것이다.

진천 백곡지구는 둑높이기 공사가 끝나면 제당 높이가 27.2m에서 29.2m로 2m 높아져 농업용 총저수량이 추가로 487만㎡가 늘어난 최대 2천662㎡에 달해 미호종개 서식지도 사라지고 주변 가옥과 상가 13채와 전답 18㏊가 수몰된다.

▶지역 건설업계는 큰 기대 = 농어촌공사는 둑 높이기를 통해 3가지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저수지 하류하천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한 하천유지 환경용수를 공급해 아름다운 경관유지에 기여하고 저수지의 저류공간을 넓혀 수자원의 추가확보및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하며 노후화된 저수지의 시설물을 보강해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대략 80%로 보고있다.

사업규모가 150억원 이상인 지구는 전국입찰로 오픈되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내업체가 40%정도 참여할 수 있다. 또 그 미만은 입찰을 통해 충북업체가 100% 공사를 가져갈 수 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수주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둑높이기 사업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제천 비룡담지구 등 일부 취소 가능성 = 논란이 되고 있는 4개 지구중 제천 비룡담지구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 지구는 주민뿐만 아니라 제천시에서도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사실상 추진동력이 상실됐다.

괴산 소수지구는 하류지역 주민들은 찬성하고 상류지역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찬반이 엇갈리고 있으나 전반적인 지역정서는 찬성쪽으로 기울어져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또 보은 쌍암지구는 쌍암 1, 2, 3구 주민들은 반대 추진위(위원장 노경희)가 결성했으며 지난 8월 들어 집회와 함께 주민설명회 등을 거부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4일 쌍암 저수지 하류지역 주민 대표들은 이 사업에 찬성을 표명하며 찬성 추진위(위원장 송흠구)를 결성, 250명의 찬성 서명서를 받아 지난 7일 농촌공사 보은지사에 제출하는 등 주민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다. 농업기반공사 보은지사는 13일 회인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업규모가 가장 큰 진천 백곡지구는 지난 1일 사업설명회를 기점으로 찬성쪽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에서도 미호종개가 서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수면시험연구소에서 미호종개를 증식시켜 기존 서식지에 방류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공사는 공동검증위원회를 통해 설득에 나설 방침이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 사업추진 여부는 유동적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밀고나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면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럴 경우 일부 지구의 사업비는 타시·도에서 가져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