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현장>세종시 건설공사 '대기업 잔치'
권선택 의원 '지역업체 참여율 20% 불과'

2010년 10월 11일 (월)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4대강 사업처럼 의무공동도급 허용해야'

세종시 건설사업에 충청권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극히 낮아 20%도 못 미치는 등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 대기업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행복건설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세종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율이 지나치게 낮아 대형건설사 잔치가 되고 있다'며 '의무공동도급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행복건설청이 제출한 '지역업체 참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현재 세종시 건설공사 총 3조3624억원 가운데 충청권 지역업체가 참여한 사업금액은 총 6639억원으로 2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4대강처럼 세종시 건설도 의무공동도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업체 참여율을 보면, 충남지역 업체가 3697억원으로 11.0%의 참여비중을 보인 데 이어 충북지역 업체가 1543억원으로 4.6%, 대전지역 업체가 1399억원으로 4.2%로 나타났다.

이같이 지역업체의 참여가 극히 낮은 것은 지난해 정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했으나, 4대강 사업만으로 한정, 세종시나 혁신도시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세종시 건설이나 혁신도시 사업은 기본 목적이 국가균형개발인만큼 지역업체 참여가 보장되는 의무공동도급 사업으로 고시해야 바람직하다'며 '고시개정이 이뤄지면, 충청권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와 함께 '주택건설 지연으로 공공기관 이주 공무원들이 주거불안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민간 건설업체들이 주택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서둘러 줄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