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하수처리증설공사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라'
증평군, 조달청에 위탁 지역업체 기회 박탈

2010년 11월 24일 (수) 20:35:07 지면보기 7면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충북 산업설비 건설업체들이 '100억원대 증평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발주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 지역업체 참여 기회 없어=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발주처인 도내 일선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입찰과정에서의 괜한 오해를 받기 싫다거나 번거롭다는 등의 이유로 조달청에 입찰 위탁을 줘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관련업체들은 등록면허와 관련 기술자를 두고도 전국 규모의 대형업체들에게 밀려 응찰 기회를 갖지 못하면서 일이 없어 보유기술을 사장시키는가 하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시·군마다 입찰과정과 우량업체 선정 등이 비록 번거로운 일이라도 가급적 직접 입찰하는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시·군이 직접 입찰하면 지역업체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어 지역의 공동 현안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금액이 커 중소규모의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응찰하지 못한다면 공사 분리발주나 외지 대형업체에 대해 지역업체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가점을 주는 형식으로 지역의 관련업체 보호책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 실적 완화 자체 발주= 최근 증평군에서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실적 제한 1.7배수·지역 제한)를 발주하면서 관련 산업설비 실적업체들이 아예 응찰을 하지 못하도록 조달청에 의뢰,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지방업체의 육성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점(최대 3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방업체의 공사입찰 참여를 높이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세부심사 세부기준' 등을 운용하고 있다.

실제로 증평군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관급 89억원)을 조달청에 의뢰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지역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만점업체는 1곳이어서 해당 지자체인 증평군에 다시 반송했다'고 밝혔다.

◆ 지역경제 활성화 '헛구호'= 이 처럼 시·군이 소형공사에서 대형 공사까지 모조리 조달청에 의뢰해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함에 따라 지역업체들은 안방공사를 외지업체에 내주는 낭패를 겪으면서 공사수주율이 저조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역 관련 업체들은 '산업설비 실적을 완화해 증평군에서 직접 발주하면 5곳의 충북 실적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며 '과거 처럼 실적을 완화해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대형공사를 조달청에 의뢰, 지역업체들의 공동도급 참여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면서 '지자체들이 조달청 발주를 고집하는 이상 지역경제활성화는 헛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 S건설 대표는 '지자체가 공사를 발주할 경우 지역업체들이 공사비의 49%까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조달청에 의뢰하면 참여비율은 많아야 30% 내외로 줄어들며, 실제로는 대형업체들이 지역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실제 참여비율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선 시·군 관계자는 '상당수의 지자체들은 대형공사를 지자체 발주할 경우 각종 잡음과 이에 따른 상급기관의 감사, 발주처의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자체 발주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조달청에 의뢰할 경우 입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말썽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