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최저가낙찰제 확대 불만 고조
■ 건협·충북도·도의회 지역건설업 활성화 간담회

2011년 09월 21일 (수)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기획재정부가 현재 300억원 이상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부실시공과 중소건설업체의 부도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국정감사에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김경배)는 21일 충북도 균형건설국(국장 이장근)과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위원장 권기수)들이 참석하는 지역 건설업 활성화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설업계의 애로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김경배 건설협회 충북도회장(한국종합건설 대표)=재정부가 최저가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건설업체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00억~300억원 공사는 지방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주로 수주하던 영역입니다. 중소건설업계는 업체수가 많지만 기획능력, 적산능력은 부족합니다. 공사물량도 부족하고 자금난도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가로 공공공사 입찰이 이뤄지면 저가투찰과 출혈경쟁이 만성화되고, 중소업계의 수주물량은 급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황희 건설협회 충북도회부회장(원산종합건설 대표)=최저가 확대의 피해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원도급자보다는 하도급자, 수도권 기업보다는 지방 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건설경기 침체로 대·중소기업 간,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저가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저가사유서 작성 능력이 있는 대형업체들의 수주가 확대되면서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리라 봅니다.

△이화련 건설협회 충북도회 대의원(대화건설 대표)=최저가낙찰제는 그동안 시공비를 깎는 데 일조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건설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결국 하도급을 후려치는 현상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3단계 하도급이 이뤄지면 가격이 5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코스트와 퀄리티 모두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제조원가는 적게 들어가지만 나중에 생애주기비용, 즉 건설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결국에는 손해가 나는 계약제도 방식입니다.

△이장근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정부가 추진하는 최저가입찰이 지역 건설사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시행은 정부의지가 강해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에서는 도로나 하천 공사들은 분리발주를 통해 최저가를 피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충북지역 공사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역건설업의 위기에 따른 신규 공사 물량 확대 및 예산 확보와 대형공사의 분리 발주 등을 통한 지역업체 살리기에 함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신축공사에 지역업체가 49%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