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양극화 등 中企 타격… 부실공사 우려도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공청회를 앞두고 건설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설명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기재부는 이날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보완·개선대책 연구용약 결과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등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무리한 저가낙찰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동반부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력반발하고 있어 공청회 파행까지 우려되고 있다.

도내를 비롯한 전국 건설업계는 최근 5년간 건설물량 및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 자금경색, PF대출 연체율 급증에 따른 경영사정 악화 등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어 최저가낙찰제가 확대할 경우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파탄은 물론 지역경제도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 검토 중인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전면 확대'의 경우 '물량잠식과 등급 내 수주양극화 등으로 지역중소기업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역 건설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관련 법안(국가계약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가 내년에 예정대로 확대 시행되는 방안이 유력해지자 건설업계는 대규모 반대 집회를 준비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서울에서 열릴 공청회에서 충북지역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도 대거 참여해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에서 시행 중인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공공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내일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김경배 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정치권과 동반성장위 등에서도 저가공사의 부당함과 위험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내 건설업계도 공청회에 참석해 제도의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