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절실'
전문건설업계 경기침체 탓 경영난 극심 불구

2012년 09월 04일 (화)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전국 점차 '확대' 충북 5개 자치단체는 '외면'

코스카 충북도회 업역보호·영역확대 총력전

경기침체로 중소 전문건설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코스카(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현재 충북지역 건설경기는 지난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침체로 관급공사 발주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민간분야 건설물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사업도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와 LH공사의 전체적인 사업조정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수주난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공공부문 전문건설공사 발주(금액기준)는 지난 2010년 23%가 감소한 뒤 2011년은 11%, 2012년은 5.5%가 각각 즐어들었다.

또 하도급도 지역업체 비중이 2009년 33%, 2010년 30%, 2011년 46%에 불과한 상태이며 대표적 민간공사인 아파트 공사의 경우 2010년이후 공사가 시작돼 진행중인 주요 아파트 공사에 대한 지역 전문업체의 참여는 하도급 물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사대금 지연지급, 장기어음 지급, 저가수주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도 지지부진해 전문건설업계의 수주난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코스카 충북도회는 올 상반기에 이루어진 지역별 발주관서 순회 간담회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공사 확대를 건의하였을 뿐 아니라, 주계약자 공동도급 실무 책자를 제작해 일선 자치단체 발주관서 관계자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를 위해 일선 계약담당자에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장점을 설명하고 당위성 제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충북도청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방안 마련, 관련 공문까지 시행하고 충북도 지역건설경제활성화 협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한 공사발주를 한건도 집행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5개에 달하고 있다.

올들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전국적인 추세와 달리 충북지역에서는 충북도와 충주시, 영동군에서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공사를 발주해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도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는 지난 2010년 25건에 225억원, 2011년에는 16건에 241억원에 달했으나 올해에는 6건에 57억원 불과한 실정이다.

코스카 충북도회 황창황 회장은 '보다 많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확대를 통해 충북지역 전문건설 회원사의 수주물량 확대를 기하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홍보강화와 발주관서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