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건설사 절반 '부실 징후'
550곳중 282곳 실태조사 대상 선정
극심한 수주난에 자진폐업 늘어날 듯





　장기 불황으로 건설사들이 극심한 수주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한층 강력해진 퇴출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550개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2개 업체가 불법·부실업체 실태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이들 업체가 회사 운영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도에 제출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가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자본금에만 집중된 기존 조사방식에서 기술자, 사무실에 더해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했다.

　조사 결과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선 6개월 영업정지나 건설업 등록 말소 조치를 내리고, 일괄 하도급 위반 업체에 대해선 8개월 영업정지와 형사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직접 시공 의무 위반 업체에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도내 업체들은 가뜩이나 공사수주를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자본금까지 맞춰야 하다 보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지불과 연말 이전 자본금 확보 등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공사를 수주해 선급금을 받는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공공공사 조기집행방침에 따라 연말이 다가오면서 발주물량도 소진돼 공공공사를 수주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부실 건설업체들은 면허 자진반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115개 등록말소 및 폐업 한 데 이어 올 들어 현재까지 45개 업체가 면허를 반납하거나 자진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의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가 시작된 10월 이후 1개 업체가 폐업을 선택했는데, 부실 건설사들의 자진 폐업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건설사들이 자본금 부족 등 건설업 기준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을 당하기 보다는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일감부족이 심화돼 연말 자본금 맞추기도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페이퍼컴퍼니 또는 미자격·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강화되면서 올 연말까지 폐업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능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