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반대'
건설協, 기재부에 건의문 제출

2013년 03월 21일 (목) 충청타임즈 webmaster@cctimes.kr


대한건설협회는 21일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새 정부 공약사항으로 현재 입법추진 중이다.

건설협회는 건의문에서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이 통과되면 종합산업으로서의 우리 건설산업은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산업 성격상 각 공종별 상호협력을 통한 시공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일부 업계의 이기주주의에서 비롯된 일방적 건의를 충분한 검토없이 채택했다고도 비판했다.

또 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시 계약사무 폭증과 공기지연으로 국가예산 낭비 시공의 비효율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국민불편 초래 글로벌스탠다드 역행으로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 해외수주 확대시책 역행 등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대부분 선진국은 통합발주가 원칙이다.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허용한다”라면서 재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