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입찰행정 오락가락 '왜 이러나'

영동군, 산업설비 전국발주했다 취소 '해프닝'
괴산군, 산업설비 토목 발주…업계 불만 확산

김동민 zoomin0313@naver.com


충북도내 일부 기초 자치단체의 관급공사 입찰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거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영동군은 지난 3일 기초금액 20억6천700만 원의 고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중 토목(77.50%) 공정은 지역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산업설비(22.50%) 공정은 전국공개 방식으로 발주했다.

영동군은 같은날 기초금액 13억500만 원의 마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역시 토목(75.94%) 공정은 지역제한, 환경설비공사업(24.06%)은 전국발주 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도내에서 산업설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12개 건설업체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고당·마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은 하룻만인 지난 4일 취소공고를 내고, 현재 재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도내 산업설비 면허 업체들은 당시 12억 원의 자본금과 12명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해당 면허를 보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제한 혜택을 받지 못하면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영동군은 앞서, 지난해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입찰과 관련, 물량산출 문제로 송사(訟事)에 휘말리고 패소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2월을 착공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명간 입찰 재공고를 통해 새로운 시공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밝히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둘러 재입찰을 실시해 새로운 시공업체를 선정하거나 후순위 업체에 대한 물량심사를 통해 조속한 착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지만, 일부 공무원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자칫 물거품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영동군의 산업설비 입찰공고 번복과 180도 다른 사례는 괴산군이 최근 발주한 2건의 관급공사에서 확인될 수 있다.

괴산군은 11일 기초금액 12억8천792만 원의 연풍쌍천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을 발주하면서 산업설비 공정이 20% 가량 포함된 것으로 무시하고 공사 전체를 토목공사업으로 발주했다.

또 지난 9일 공고한 기초금액 24억9천920만 원의 오가소규모공공하수도건설사업 역시 '토목+산업설비'를 구성된 공정에서 자재비용을 관급자재대로 넘기는 방법으로 산업설비 비율을 8%대로 낮춘 뒤 전체 공정을 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하기도 했다.

산업설비 면허를 보유한 A사의 한 임원은 '도내에 산업설비 면허업체가 12곳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발주를 선택하거나 아예 산업설비 공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행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 산업설비 업체를 보호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공종의 성격을 무시한 채 토목공사업으로 묶어 발주한 괴산군의 입찰행정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입찰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토목 업체는 많고 산업설비는 12곳에 그쳐 자칫 컨소시엄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 결정된 사안으로 보여진다'며 '도내 기초단체마다 제각각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교통정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