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거저줘도 ‘노땡큐’

경기침체 전문건설업 51개 업체·91개 업종 감소 잇단 등록취소·행정처분에 면허 반납도 10여건


“못해도 1억 5000만~2억원을 호가하던 건설면허가 이젠 내 놓아도 가져 가는 이가 없어 거저 반납합니다”

충북도내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다 못해 아예 공사조차 수주를 하지 못하자 건설업자들이 건설면허를 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유하면 돈이 된다던 호시절’은 옛날 얘기가 된지 오래다.

지난달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전문건설업체는 2667개 업체 4177개 업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18개 업체 4268개 업종에 비해 51개(1.9%) 업체 91개 업종이 줄었다.

일반(종합)건설업체도 현재 518개 업체 616개 업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9개 업체 645개 업종에 비해 31개(5.5%) 업체 29개 업종이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의 2003∼2006년 지역별 건설면허 등록보유현황에서도 나타난다. 당시 도내 개인(41→45)과 법인(1360→1730)의 업종별 건설면허 보유현황은 똑같이 증가했지만 해가 갈수록 2개 이상(19→16) 3개 이하(2→1)의 다양한 건설면허 보유현황을 묻는 질문에선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1년 통계청의 전국 건설업 조사에서도 기업체 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0.6%)한 7만 4796개로 종합건설업은 2.8% 감소했다. 같은 해 수주 공사액은 225조원으로 국내부문은 미약(0.9%)했으나 해외 건설부문에서 호조(27.0%)세를 이어가 전년에 비해 4.7% 증가했다.

건축, 토목, 조경은 50억원 미만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산업설비는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1년 충북지역 공사액은 7조 930억원으로 전년도 7조 2620억원에 비해 1690억원(2.3%)이 감소했다. 본사 소재업체의 공사 비율도 17개 시·도 중 서울(75.0%), 제주(61.3%), 부산(49.6%) 등이 높은 점유율을 보인 반면 충남(25.4%), 인천(28.1%), 경기(35.2%), 강원(38.0%), 충북(38.4%)은 하위 5위권을 달렸다.

충북의 경우 전문업종별 건설업의 본사 소재 이외업체 공사가 전체의 61.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같은 추세에 대해 관련 업계에선 자본금을 잠식당하거나 영업정지로 인해 건설면허를 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충북도내 전문건설업종 45개가 등록 취소됐고 일반건설업종 43개가 행정처분, 6개 업체가 등록 취소됐다. 심지어 건설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례도 10여건이나 됐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통상 (건설면허를) 일단 보유하고 ‘내일’을 보는 것이 관례지만 최근 실적없는 페이퍼컴퍼니 등의 불법하도급 사례를 도가 집중 단속하면서 스스로 정리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역의 한 건설업자는 “예전에는 일단 보유하면 임대도 가능하고 하도급 공사와 관련해 유리했지만 요즘엔 충북도에서 집중 지도점검을 하는데다 건설경기도 바닥이라 건설업을 알아서 접고 있다”고 밝혔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