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발주 관급공사 수도권·영남권 쏠림 여전

60% 이상 독점 속 호남 16·충청 12%와 큰 대조
충북 3.52%, 각종 국책사업과 연계된 SOC 부족


조달청이 발주하고 있는 관급공사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이달 말까지 발주 예정인 관급공사의 지역별 점유율을 집계한 결과, 수도권은 경기도 20.43%를 비롯해 서울시 7.34%, 인천시 5.01% 등 32.78%의 점유율로 권역별 1위를 차지했다.

영남권은 경남도(10.30%)와 경북도(9.50%), 부산시(3.14%), 울산시(2.14), 대구시(3.56%) 등 총 28.64%로 권역별 2위를 기록했다.

호남권은 광주시(0.36%)와 전북도(4.12%), 전남도(11.86%) 등 16.34%로 3위를 차지했고, 이어 충청권은 대전시(0.82%)와 충북도(3.52%), 충남도(2.84%), 세종시(5.21%) 등 12.39%에 그쳤다.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이처럼 획일화된 권역별로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구와 면적에서 충청권을 넘어선 수도권·영남권을 제외한다고 해도 충청권 인구 분포도를 감안할 때 호남권 점유율보다 낮은 것은 이해되기 어려워 보인다.

올 들어 조달청이 발주한 관급공사는 모두 2천12건에 금액은 6조8천699억 원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214건 1조4천36억 원(20.43%)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 역시 197건 8천151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97건 7천75억 원의 경남도, 4위는 228건 6천524억 원의 경북도, 5위는 235건 5천42억 원의 서울이 각각 차지했다.

반면,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단체 중 충남도(14위)는 100건 1천948억 원에 그쳐 꼴찌를 기록했다.

충북은 175건 2천418억 원의 관급공사로 전국 1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SOC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광역시를 제외하면 충남도와 제주도에 이어 최하권이다.

다만, 충청권 4곳 광역단체에서 충북은 세종시의 95건 3천580억 원에 이어 2위권이다. 충북에 비해 인구와 면적에서 앞서는 충남도를 제친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SOC 물량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몰리는 것은 정부 정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SOC 관련 예산의 특정지역 편중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올해 SOC 사업의 경우 엄격히 말하면 지난 MB 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축소된 SOC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정부 정책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