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보다 SOC 투자 더 효용적'
건설協 워크숍 … ‘바람직한 SOC투자 정책 방향’


장기적 수요변화 예측

사업 타당성 판단해야

SOC투자, 고용 창출

민간 투자 확대 강조

무상복지보다는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 SOC 투자가 더 효용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12일 공동 개최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기자단 초청 워크숍’에서 건산연 최민수 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이날 ‘바람직한 SOC투자 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SOC 투자정책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경기침체에 대응한 조절 수단으로 SOC투자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SOC 사업 타당성 분석시 현 시점의 수요를 토대로 단순한 비용편익(B/C) 분석이 아니라, 교통시설 공급이 교통수요를 창출한다는 접근논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SOC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며 “20년이나 30년 후 등 장기적 수요 변화를 보고 사업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지다 결국 민자로 건설된 춘천∼서울고속도로를 예로 들며 “지금은 오히려 확장을 검토할 정도로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다”면서 “경춘선 복선전철과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고속도로는 1일 평균 2만대의 신규 교통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철도 이용수요는 개통 전보다 4.3배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주국제공항도 논란이 많았으나, 이제는 20만명 돌파하고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최 연구위원은 또 무상복지 투자보다는 생산적 복지(Workfare) 측면에서 SOC투자가 훨씬 효용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SOC투자는 일용직 중심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국가가 인건비를 지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Workfare)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다고 그는 설명했다.

재정을 투입해 서민들에게 생활비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소외계층을 돌보는 측면이 있지만 개인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의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민간경기 침체 등에 대응해 경기 조절 수단으로서 SOC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 연구위원은 “건설투자의 순환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민간경기 침체시 공공건설 투자도 동시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SOC투자는 생산 및 고용 유발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으므로 고용 확보 대책으로 SOC투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 2010년 기준)는 건설업의 경우 12.1로서 제조업 6.7, 전산업 평균 8.3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위원은 SOC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SOC에 대한 민간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투자위험분담금 제도 등과 같이 민간과 정부가 일정 부분 리스크를 분담하는 체제를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자투자대상 사업도 49개로 한정하는 등 규제가 심하나, 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각종 복지시설이나 도서관, 박물관, 환경시설, 교도소, 화장장 등의 건설에 있어 민간투자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