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공사비제도 재검토… 그림자 규제도 없앤다'
서승환 장관, 조찬간담회서 中企 애로사항 청취


국토부가 건설 공사비의 현실성 제고를 위해 '실적공사비제도'에 대해 재검토키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조찬간담회에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및 회원사 대표와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장 등을 초청, 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있어 국토교통분야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소관부처 실국장이 참석, 중소기업인들의 규제관련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기도 했다.

서승환 장관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총점관리제를 소개한후,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입지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완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공사비의 현실성 제고를 위해 실적공사비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자동차 검사 시스템 사용료를 경감하는 한편, 대학내 휴게음식점 등도 설치가 용이하도록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중소 택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종 내규, 유권해석 등에 숨어있는 그림자규제도 적극 발굴하여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규제개혁의 하나로 건설업계의 당면과제이자 현안문제인 실적공사비제도를 재검토키로 해 크게 환영한다'며 '품샘 단가가 아닌 실제 비용을 위주로 공사설계를 하게 되면 현실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 서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