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씨앗' 건설업역 - 종합·전문·설비·시설업의 경계·구분 '애매모호'

지역서 할 수 있는 사업 전국으로 발전… 다수 공공·연관기관 반발 초래
정부,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시설물관리업계 독립선언 갈등 부추겨


편집자 주
건설업계가 용틀임을 하고 있다. 업역을 놓고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선과 혁신을 내세우며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전을 부르짖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이를 두고 갑을박론이 한창이다. 정부가 소규모복합공사 금액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지만 답이 없다. 지방에서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두고 건설업계가 업역 구분을 명확하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건설업계의 각각의 입장과 이에 따른 방안을 모색해 본다.

[충북일보] 최근 충북도 내에서는 건설업계의 갈등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위배된다며 발주자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내적으로 들어가면 업역을 놓고 건설업계 간 갈등이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를 촉발시킨 계기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정부의 소규모복합공사의 확대다. 또 하나는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던 시설물관리업계가 독립을 선언, 협회을 창하면서 업역싸움을 부추끼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업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현장은 다양하다.

올해 6월 충주의 중앙경찰학교가 '냉방설비 세관 및 정비공사'의 건을 입찰공고하면서 지역제한 대상을 충청북도와 경기도 소재로 제한해 문제가 됐다.

6천만원 넘는 공사로 충북설비협회는 지역을 충청북도로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8월초 충북대학교병원이 본관동 노후병동 보수공사 입찰공고 건으로 지역종합건설업계의 반발을 샀다.

충북대병원 측은 예초에 입찰공고를 '건축'으로 지역제한(충북)대상으로 냈다가 이틀만에 공고를 취소하고 시설물관리업종으로 바꿔 지역제한 대상을 전국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전해 업계의 공분을 샀다.

이 같은 업역 간 싸움은 충북도 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싸움에서의 주요쟁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다.

중앙경찰학교와 충북대학교 병원 등 공공기관이 지역의 업체들을 좀더 배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각종 이유를 들어 전국으로 풀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충북조달청 관계자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최근에는 업역을 놓고 업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조달사업은 정해진 룰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내의 분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충북도 내 각종 건설현장에서 업역의 갈등문제는 발생하고 있다.

충북도나 청주시 등 지자체에서는 업역문제가 불거지지는 않는다. 업역구분을 명확하게 발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의 공공기관과 연관기관, 발주자들이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업역구분을 놓고 불거지고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며 '갈등보다는 지역경제, 지역의 업체에 대한 배려가 선행돼야 할 것 같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갖는 간담회의 본질은 말 그대로 지역업체, 지역경제 살리기 최우선이다'고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나 충북설비협회 관계자도 한 목소리다. 이들은 '이제까지 해오던 관례를 저버리고 원칙을 강조하며 관련업계의 호소를 외면하는 행위는 접어달라'며 '충북지역의 업체 수주가 늘고 수입 는다는 것은 충북경제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며 '업역의 구분을 놓고 건설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조치가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