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충북건설협,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


[충북일보] 기획재정부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8일 보은군 비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현장 규제개선 점검 및 애로사항 소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이호근 기재부 계약제도과장을 비롯해 윤현우·김경배 대한건설협회 전·현직 충북도회장, 박해상 충남·세종지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기재부가 역점 추진해온 국가계약제도 규제개선 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 모니터링하고 지역 건설업계의 추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최근 기재부의 가장 큰 규제개선 성과로 덤핑입찰을 야기해온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진행 및 법제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이 논의됐다.

또 긴급입찰사유 법령화, 제한경쟁입찰 기준 완화 등 지속적인 규제개선과 규격사전공개제도 도입 등 공공부문의 입찰, 계약비리 방지 및 계약효율화 방안 추진을 통한 국가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등을 손꼽았다.

참석자들은 이번 제도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국가계약 제도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풍토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윤 충북도회장은 '향후 개선추진이 필요한 애로사항으로서 종심제 낙찰제의 지역업체 실질참여를 위하여 지역 가점보다는 배점으로 변경해줄 것과 차수공사시 하자보증서를 차수별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해줄 것, 하도급 업체의 과실 및 산재를 원도급사에 책임 전가하는 것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계약제도과장은 '그간 기재부에서 중점 추진해온 규제개선 과제들이 현장 일선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여 다행으로 생각하며,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하여 우수한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답했다.

/ 엄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