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학금 기부 압박…건설업체 '거부도 못하고…'

건설수주 빌미 기부 요구
업체들 '수익 없을땐 난감'


[충북일보] 충북도 내에서 종합·전문·기계설비 등 건설 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원인은 기부를 가장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압박이다.

도내 일부 지자체의 건설관련 담당자들은 해당 지자체의 건설수주를 한 건설업체들과 계약을 하면서 지자체의 장학금 기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공무원들의 이런 '갑'질에도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건설시공과 관련해 각종 허가를 당국에 득해야 하고, 건축물 준공 때도 당국의 허가를 득해야하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지자체는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를 요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큰 문제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지자체에는 나름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단 이사장은 단체장이 겸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나름 100억~200억원 사이의 원금을 보유하고 있다.

충북인재양성재단도 1천억원 원금을 목표로 장학금 기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는 약 700억원 정도의 원금을 보유하고 있다. 장학재단은 원금을 두고 각각의 금융권에서 얻어지는 이자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런 형태는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재단의 이자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초저금리 시대에 이르자 국채와 같은 채권투자와 펀드 투자 등 다양한 투자를 통해 장학금을 마련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지자체의 장학재단은 이렇게 투자할 수 없는 상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건설사업부문에서 관련 업체들에게 장학금 기부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건설업체 한 대표는 '예전에 비해 최근에는 대놓고 요구하고 있다'며 '장학금 기부를 종용하면서 몇%를 정해놓고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체의 대표는 '어떤 지자체는 읍·면사무소별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건설수익이 있다면 장학금 기부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 없는 건설사업을 하는데 요구할 때는 난감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들의 이런 요구 아닌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까.

B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미 만연된 일이다. 하지만 나도 지자체에 찍히기 싫다'며 '업계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들에게 건설수주가 나가는 일은 없다. 왕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