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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7-11-0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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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청권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정부안을 편성하면서 전국 7개 권역 중 가장 많이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런 정부예산안을 지난 8월 말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지난 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 중이다.

내년도 충청권 SOC 예산은 국회 심사에 앞서 가장 많이 삭감된 채 논의 중인 것이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정부부처가 당초 기재부에 요청한 내년도 필요예산은 9조 3995억원으로 기재부는 정부안을 편성하면서 2조 1545억원(22.9%)을 감액했다.

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지역SOC사업 예산안 편성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권역별로는 충청권(대전·충남·충북)이 정부부처 요구예산 1조 7096억여 원보다 28.7%(4910억여 원) 삭감된 1조2185억여원만 반영돼 가장 큰 감액률을 보였다.

이어 PK권(부산·울산·경남)은 27.8%(부처안 2조896억원→기재부 1조5094억원, 5801억원 삭감), 강원권 26.8%(4349억원→3182억원, 1166억원 삭감), 호남권 22.5%(1조5744억원→1조2204억원, 3540억원 삭감) 순으로 각각 삭감됐고, 제주권이 14.3%로 가장 낮은 감액률을 기록했다.

특히 충청권은 인구규모에서 비슷한 호남권에 비해 삭감률에서 6.5%p 높았고, 삭감액은 1370억원 더 많았다. 이는 국민의당이 당 차원에서 호남 SOC예산 지키기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복지예산 재원마련을 위해 SOC 예산안을 큰 폭으로 삭감해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된다'며 '특히 지역별로 SOC 예산 삭감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