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22일 개최한 '2018 충북도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에서 정부의 2018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건태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실장은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개발 지표이자 지역개발의 원동력 역할을 하는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지역경제의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해졌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429조 원의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12.9% 증가했지만 SOC 예산은 20%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SOC 예산은 2017년 19조576억 원에서 4조3천599억 원이 감소한 14조6천977억 원으로 감소했고 향후 5년간 매년 6~7% 정도 감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2018년 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천147억 원이 증가한 4조1천832억 원이 편성됐는데 그중 전체 예산의 37.37%를 차지하는 1조5천633억 원이 복지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낙후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다'며 '물류수단의 다변화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필요 수단임에도 SOC 예산을 삭감 편성하는 것은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미국과 스페인 중앙은행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침체는 건설업 종사자가 많은 하위 중산층의 일자리가 줄면서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SOC 인프라 구축·투자를 통한 국민 편의 제공, 일자리 제공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는 우리 국민을 위한 가장 생산적이고 진정한 복지'라고 피력했다.

김 실장은 최근 포항 지진과 관련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도내 1천812개소(청사 558, 교량·터널 787, 기타 467)가 있다'며 '이러한 시설은 시설관리자가 내진성능 평가 후 보강을 추진해야 하나 내년 예산안에 이러한 재원들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2019년에는 반드시 내진 성능평가 완료 후 보강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