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SOC 예산 감소는 현 정부의 복지중시 정책 기조에서 비롯됐다.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높아진 복지수요와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둔 정부의 정책방향이 맞아 떨어지면서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충북도 예외는 아니다.

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의 복지예산액은 △2014년 1조2천297억 원 △2015년 1조3천84억 원 △2016년 1조3천554억 원 △2017년 1조4천243억 원 △2018년 1조6천272억 원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올해 복지예산은 총 예산의 37.3%를 차지했다.

문제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복지예산을 높이기 위해 우선순위가 낮은 SOC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SOC 투자와 복지를 별개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SOC 투자와 복지를 함께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 등 생존권 관련 복지는 재난 및 재해에 안전한 인프라 구축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복지는 관련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는 문화 및 관광측면의 국민이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예시로 들며 '예시에서 보듯 SOC 투자가 얼마든지 복지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SOC 예산 절감이 아닌 복지중간자 비용 감축 등을 통해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사회복지시설(2천69개) 중 생활시설은 총 466개소로, 6천678명이 종사하며 입소자는 1만2천197명이다.

종사자 1명당 입소자 1.83명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청주 소재 A 장애인거주시설의 올해 반영된 예산을 살펴보면 총예산 12억7천만 원 중 운영비는 7천166만3천 원, 인건비는 11억9천833만7천 원으로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94.4%를 차지하고 있다.

또 다른 B장애인거주시설도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94.4%를 나타냈다.

C노인요양원의 경우 지난해 전체 예산 52억7천32만7천 원 중 인건비가 34억7천220만6천 원으로 65.9%를 차지했다.

기관별로 현장 상황이 다르지만 복지예산에서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적정 인력 추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SOC 예산을 줄인 또 다른 이유는 국내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투자 규모 감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전문가는 '경제성장과 SOC 투자의 선후 관계는 좀 더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여러 조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둘 사이에는 확실히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