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6건·안전 14건… 지역 수요 수두룩
교통, 생활 SOC 인식 미미
안전, 인프라 명확한 구분 필요
지방재정 감안 국비 지원 절실


[충북일보]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 건설업계가 생활형 SOC 예산 확대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SOC 투자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정부가 최근 생활 SOC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설명하는 생활 SOC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사업'이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과 상당수 건설업체들은 생활형 SOC의 개념조차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본보는 이에 따라 총 3회에 결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선정한 전국 16개 시·도(서울 제외)의 생활 인프라를 중심으로 충북의 핵심 프로젝트를 분석했다.

교통은 전통적인 토목 SOC의 대표적인 분야로 인식됐다. 그동안 교통의 역할은 주요지점을 연결하는데 집중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교통 인프라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교통을 다르게 봐야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건산연은 충북의 지역밀착형 생활 인프라 핵심 프로젝트를 6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이 중 교통 분야는 6건으로 모두 도로 관련 사업이며, 총 사업비만 7천933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군도건설사업 △시군도로 개설공사 △시군도로 확포장사업 △지방도 확포장공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지방도 노후 포장도 보수 △지방도 유지보수 △비포장도 정비사업 등이다.

핵심적인 도로 관련 생활 인프라 사업으로 주요지점을 잇는 간선도로 개설이 아닌 접근성 향상과 안전 확보 등 주민 삶의 질과 연관이 있는 사업이 주로 선정됐음을 알 수 있다.

충북도도 생활 SOC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도로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진행 중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4개소·3억7천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12개소·10억6천만 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8개소·7억3천만 원) △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7개소·4억9천만 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교통 인프라가 생활 SOC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10대 과제에 교통 인프라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교통 인프라를 생활 SOC로 인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도에도 교통 인프라 사업을 생활 SOC에 포함할 수 있는 기준이 전무하다.

도내 지역밀착형 생활 인프라 핵심 프로젝트 중 안전 분야는 총 14건(1조948억 원)이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수리시설 6건 △침수저감 4건 △재해위험지구 2건 △전통시장 2건이다.

도는 관련 사업으로 올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21지구·515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26지구·652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18개 시장·53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6개 시장·66억 원) 등을 진행 중이다.

주민 안전을 위한 SOC 투자 역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인프라 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향후 생활 SOC 투자를 확대함에 있어 현황파악 및 수요조사 등에서 문제가 나타날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충북의 재난안전예산을 31개 분야·73개 유형으로 나눠 정리하려 했으나, 시·군별로 사업 분류 방식이 상이하고 안전에 대한 개념이 애매하며 범위도 넓어 결국 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교통과 안전에 대한 생활 SOC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국비 지원 방식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생활 SOC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 및 예산에 대한 구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