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상수도 국비지원 확대…지자체 보조금 최대 80%까지 인센티브

정부, 하수처리장ㆍ도심 노후청사 재개발해 생활 SOC 대거확충



내년 SOC예산(안)은 올해보다도 5000억원 감액 편성됐지만, 공공기관을 통한 주거, 환경, 안전 인프라 투자는 올해 대비 8조2000억원가량 증액된다.

계속된 고용참사로 다급해진 정부가 지난 2분기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돼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 건설투자의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에는 이 같은 국민체감형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크게 주거 및 환경ㆍ안전, 신재생에너지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 분야별 공공기관의 내년 투자 규모를 총 26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3개 분야 투자금액(17조9000억원) 대비 45.8%(8조2000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먼저 주거분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내년 중 17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조성하는 등 모두 1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내년 말까지 임대주택 운영물량을 123만1000가구로 확대하고 신도시 및 택지개발, 주거복지사업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환경ㆍ안전분야에도 6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당진화력 1∼4호기와 태안화력 3ㆍ4호기, 한울 1ㆍ2호기 등 노후 발전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시설개량에 나서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철도와 댐, 상수도 등 주요 SOC에 대해서도 시설보완 및 개량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연료전지 및 태양광 발전소 확충 등 올해(1조4000억원)보다 3조원 가량 늘어난 총 4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생활 SOC 시설 투자 확대ㆍ개방 등의 요소를 경영평가 항목으로 반영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할 방침이다.

지난 8월 대통령 지시로 급물살을 탄 생활 SOC의 사업범위도 넓히고 정부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당초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하려 했던 시 지역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국고지원을 계획 대비 2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군 단위 지역에만 지원해왔던 국비를 대폭 늘려 시 단위 지자체의 상수도 정비사업도 확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수도사업 경영개선 실적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국비 보조금을 현행(10∼20%, 최대 70%)보다 10%포인트 늘려 개별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보조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도심 노후청사 재개발 사업을 활용해 체육, 문화시설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SOC를 확충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민자 등을 활용해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상공간 생활 SOC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문화시설 40%, 체육시설 30%)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또 노후청사 재개발은 내년 초부터 구 부산남부경찰서, 구 충남지방경찰청, 구 천안지원ㆍ지청 등 3건의 선도사업(주차장, 체육시설 포함)을 우선 집행하고, 국방부 필승아파트 등 추가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봉승권기자 skbong@